법령 신탁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69442 판결
[원상회복등청구의소][공2020하,1927]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5나20312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9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59797,59803 판결
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공2014상,691]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70100 판결
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2005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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